서학개미 국내주식 재투자 세금면제 정책 분석 보고서

Executive Summary

202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급등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주식으로 재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한시적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은 1,611억 달러(약 236조 원), 2025년 1~11월 해외주식 순투자 규모는 289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배에 달한다.

1. 정책의 핵심 구조

1)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신설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 매각자
매각 자금을 원화로 환전 후 국내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 투자
1년 이상 의무 보유
RIA 전용 계좌 거래만 인정

복귀 시점	세제 혜택
2026년 1분기	100% 비과세
2026년 2분기	80% 감면
2026년 3분기	50% 감면

핵심 요약
장기 보유로 수익이 큰 종목부터 매도하는 것이 절세 효과 극대화에 유리하다.

결론

RIA 제도는 환율 급등 국면에서 등장한 단기 응급 처방이다. 세제 인센티브는 분명하지만, 단독으로 환율 안정의 근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국내 증시 경쟁력 강화, 금리 정책 정상화, 경제 기초체력 회복과 병행될 때 비로소 정책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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